[헤럴드분당판교=황정섭 기자]이헌욱 더불어민주당 분당구갑 예비후보(사진)는 2일 '보육의 최종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이 예비후보는 올해 경기도 지역에서 사라지게 될 '보육관련 정비대상 유사중복사업'은 약 1,300억원 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461억4,000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705억9,000만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49억7,0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36억1,000만원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대체교사 및 취사부 대체인력 지원 인건비, 영아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비, 교직원 복리후생비 등도 각각 2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변호사인 이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가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관련법에도 모든 복지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공동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지난해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내려 중앙정부가 행하는 복지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비판했다.이 예비후보는 "보육과 연계된 저출산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사회적 대안이 정책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육의 최종 책임은 국가에 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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