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1일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과주의를 확산하겠다고 발표하자 해당 금융공공기관의 직원들은 크게 허탈해 하고 있다.

이미 임금피크제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민간 은행들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있는 데다, 시중 은행들과 같은 희망퇴직의 당근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성과주의의 선도 적용 대상으로 적용된 것은 공공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항변을 내놓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해당 금융기업들의 노조 또한 강력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일 발표된 ‘금융공공기간 성과중심 확산’ 방안은 임금을 성과 중심으로 차등하하고, 이를 공공 부문이 선도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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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금융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는 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등 9곳이다.

금융위는 최하위 직급(통상 5급)과 기능직만을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전체의 7.6%(1327명)에서 68.1%(1만1821명)로 9배 늘리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소식을 접한 해당 금융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사실상 ‘역차별’이라며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리되는 주요 특수은행과 국책은행은 사실상 시중 은행들과 업무 차별성이 크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이들 은행들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시중은행 들보다 앞서 받아들이며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은 물론 수령 액수에서도 불리한 조건을 적용 받고 있다. 아울러 최근 금융권에 화두로 급부상 중인 희망퇴직 또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은 시행할 수가 없는 상태다. 한 특수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은 고액의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고 희망퇴직으로 나가는 출구라도 있지만 특수은행과 국책은행은 이런 기회 조차 없다” 라며 “금융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해당 금융공공기관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기업은행 노조는 최근 이뤄진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주요 공약으로하는 나기수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이 새로 선임됐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성과제는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고 직원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파업을 불사해서라도 성과제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국내 금융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혁신성과 전문성을 선도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금융공공기관은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ㆍ공공ㆍ금융개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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