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동북아 정세에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사드 한국 배치에 관해 협상 중이리라는 사실을 다음 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막후에선 사드가 타결에 근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미 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이 당국자가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이는 한반도 사드 배치가 이른 시기에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간 사드에 관해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던 우리 정부가 사드 긍정론으로 성큼 다가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지난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 역시 최근 군사적 관점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련의 발언은 대북제재 공조 과정에서 드러난 ‘한미일 대 북중’의 구도가 이면에 깔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간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위해 중국의 역할론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러나 지난 2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과 회담 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제재는 목적이 아니다. 관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북한을 감쌌다. 반면 사드에 대해선 “한국은 (사드 배치로)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26일 환구시보 사설)이라며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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