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등급제 개편1차 시범사업’을 벌여 참여 장애인의 98.8%인 2534명에게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의 장애등급제는 장애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한정되며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려면 장애인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만 했다. 실제로 ‘2014 장애인 실태 조사’를 보면 관할 시·군·구 등에 장애 여부를 등록하고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65.4%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장애 등록 신청을 받고서 등급 심사와 동시에 서비스 지원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필요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찾아서 원스톱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총 2565명의 참여 장애인 가운데 98.8%가 주간 활동, 장애인 구강진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정보를 받았다.

특히 기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소득지원, 건강의료, 고용, 주거 등의 복지 욕구 2614건 중 96.5%에 대해 서비스를 연계·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연계한 건이 639건(24.4%), 정보 제공은 1884건(72.1%)을 차지해 장애인의 욕구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23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 만족도는 4.12점(5점 만점)이었다. 서비스 연계에 대한 만족도가 4.41점으로 가장 높았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올해 하반기 2차 시범사업, 모형 개선 및 확정 등을 거쳐 2017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이뤄진다. 복지부 내에 ‘장애등급제 개편 실무추진단’을 설치해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 함께 지침 마련, 전산시스템 개편, 모니터링 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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