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보라유치원에서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전국사립유치원협회장,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관련 간담회을 주재하면서 “일부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할 법적인 의무”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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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총리는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이 1조8000억원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 개선등에 따른 취등록세가 늘어 지자체 전입금도 1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며 “실제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강원 등 7개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교육부가 분석한 결과, 자체 재원 및 지자체 전입금 등을 통해 12개월분 모두 편성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유 부총리는 “세출측면에서 교육청의 낭비를 줄일 곳이 많다”며 “매년 전체 교육청이 남기는 인건비만 5000억원에 이르고 법적근거로 없는 교육감 공약사업은 1조6000억원을 전액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과의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누리과정의 핵심은 국민의 세금을 어떤 우선순위로 쓸 것인가의 문제로 국비 지원 운운하며 국민들의 추가 부담에 기대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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