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근 부천 아동학대 사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려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비용이 국내총샌산(GDP) 대비 10.4%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OECD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4%로 조사 대상 2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지출 증가 속도만 놓고 본다면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3.1%(OECD 회원국 평균 2~8%)로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정부예산 386조4000억원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 정부예산은 123조4000억원(31.9%)이다. 복지분야 예산이 2009년 75조원에 비해 70% 가까이 급증했다.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14%를 넘는고령화사회가 도래했고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의 이행을 앞두고 복지비용이 급증한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서고, 2060년엔 62.4%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 심화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은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사회 안전망을 뒤흔들고 있다. OECD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34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2014년 기준으로 0.302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17번째로 중간 정도 수준이다.

복지에 필요한 재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재원마련 대책은 답보상태다. 현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추진하면서 복지재원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18%로 스웨덴(50%)과 같은 복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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