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무기한 총파업 강행 한노총도 대정부투쟁 가닥 30일 공동총파업여부 분수령

정부의 양대 지침 발표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노ㆍ정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진행하고 한노총이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 노선을 가다듬는 이번주가 노동계 동투(冬鬪)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노총은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민노총은 지난 23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지침을 확정했다. 민노총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노동개악 행정지침을 노동자의 합의나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 강행한 것은 행정독재”라며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25일 각 사업장에서는 중식시간을 이용한 집회를 열고 오후에는 지역별로 파업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26일 중앙위 투쟁계획 결의를 거쳐 27일에는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 28일에는 지역별로 새누리당 규탄투쟁에 나선다. 29일에는 확대간부 이상 파업을 조직해 지역별 파업대회를 개최할 예정.

한노총은 아직 총파업에 돌입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강훈중 한노총 대변인은 “파업을 위해서는 먼저 사측과 교섭절차가 이뤄져야 하고 교섭이 결렬된 후에 단위노조 별로 쟁의행위 결의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며 “당장 지도부가 결정한다고 파업에 돌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장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은 없음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의 양대 지침 발표에 따라 사측이 각 개별 노조에 협상을 요구할 경우 응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사측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법정 투쟁에 돌입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대응 법리를 연구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양대 지침 시행을 강행할 경우 한노총 역시 강경 대정부 투쟁으로 돌입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또한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는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때까지 정부와 타협의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한노총 내에서도 총파업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공산이 크다.

양 노총의 투쟁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는 30일은 노동계의 대정부투쟁이 양대노총의 공동총파업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노총은 이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파업대회를 전국 집중 방식으로 개최키로 했다.

원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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