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한국노총이 1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9ㆍ15 노사정 대타협의 파탄을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할 예정이다.

앞서 한노총 측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정부의 ‘일방 지침에 대한 시한 정함 없이 협의’, ‘9ㆍ15합의 내용에 맞는 5대 노동 법안 공식ㆍ공개적 표명’ 등이 없다면 노사정위 탈퇴와 더불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한노총 측은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 “정부가 이날까지 아무런 변화를 내비치치 않고 있다”며 “정부가 양대 지침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상 더는 노사정위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권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이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한노총의 제안을 거부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강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과 관련한 중재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음을 밝힐 예정이다.

한노총은 노사정위 불참 선언 후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양대 지침에 대한 소송 제기, 4ㆍ13 총선에서의 여당후보 낙선운동,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대 노총이 공동총파업을 실시한다면 이는 정리해고가 법제화됐던 1997년 이후 1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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