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날아오는 전단(삐라)을 막을 수 없고, 날리려는 전단은 막아야 한다’

북한군이 지난 12일부터 계속해서 전단(삐라)를 날려보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군이 처한 고민이다.

북한은 3일 연속 남측 지역으로 전단을 뿌리고 있다. 당초 경기도 파주시와 고양시 등 서쪽 지역에 집중됐던 전단 살포는 강원도 지역에서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대형 비닐 풍선에 타이머와 자동폭발 장치를 달아 일정한 지역에 전단이 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우리 군은 이동식 확성기 4대를 전방지역에 긴급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식 확성기는 기존 고정식보다 10km 이상 더 멀리, 더 선명하게 방송이 도달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북한 전단에 맞서 대북전단으로 맞설 순 없는 노릇이다. 우리 군은 공식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 차원에서 전단을 살포할 경우 비무장지대 긴장이 고조되는 점이 부담이다. 또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측이 ‘정전 협정 위반’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간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는 자칫 ‘남남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전단을 뿌리려는 측과 접경 지역 주민 간 마찰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주민 신변안전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있는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전방 지역 주민의 신변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지만, 지역 주민과의 충돌 우려가 있고,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이 있으면 경찰력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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