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예산 책임지겠다” 갈등수습 여권 잠룡중 한명…차기 염두 도의회등과 입장차 해소 숙제로

남경필<사진> 경기도지사의 행보가 사뭇 파격적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힘겨루기가 자칫 이달 하순 ‘보육대란’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원ㆍ평택(이상 경기), 강릉ㆍ영월(이상 강원) 같은 기초지자체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누리과정 예상을 속속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도(道)가 예산을 책임지겠다”며 총대를 멘 광역단체장은 남 지사 밖에 없다. 역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편성하지 않은 다른 시ㆍ도(서울ㆍ광주ㆍ전남)의 지사들과 다른 행보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 중 한 사람인 남 지사가 사실상 대선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지 않았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2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수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수정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11월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보다 2000억원이 늘어난 19조8055억 원으로 늘어난 2000억원은 지방세 추가분으로 충당하고, 이 중 교육협력국 교육협력사업에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910억 원을 편성했다.

도는 이번 예산안이 가결된 후에도 오는 2월 말까지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3월 추경을 통해 나머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남 지사가 혼자서 난국을 풀어나가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도의회와 진보 성향인 경기도교육청과 입장 차를 해결해야 한다. 두 기관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을 왜 도가 대신해야 하냐“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 도 교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남 지사가 줄곧 추구해 왔던 ‘연정’의 파기도 그가 해결해야 할 몫 중 하나다. 이 교육감은 지난 7일 “이미 (남 지사와)‘교육연정’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복구하는 것도 숙제다. 남 지사는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 인사로 선출하는 등 취임 이후 도의회와 인사ㆍ예산연정, 교육청과 교육연정을 실시해 왔다.

신상윤ㆍ수원=박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