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파행수습 첫 시험대 역사교과서 편찬기준·대학 고강도 구조조정도 이목집중
13일 공식 출범하는 이준식<사진>호(號)가 산적한 교육 현안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아낼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오후 4시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제 57대 교육수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한다.
수많은 교육 현안 중에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보육대란’ 문제 해결이다.
누리과정(만 3~5세 공통무상보육) 예산이 제 때 편성 안돼 보육현장의 큰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사회부총리로서의 역량을 가늠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해당 예산 일부 또는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들이 재정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상대방이 양보하기만을 기다리는 모양새라 오는 20일을 전후로 당장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학비 지원이 끊어질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이유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이 부총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공대 교수로 30년간 학교에서만 재직한 그가 정부, 교육청, 유치원ㆍ어린이집 등 유관기관, 학부모 등 이해 당사자들이 얽히고설킨 가운데 정치적 기싸움까지 더해진 이 사안을 과연 매끄럽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 취임을 계기로 예정 발표 시한보다 한 달 이상 미뤄진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 발표도 실시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편찬기준 마련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부총리도 인사청문회 때 편찬기준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대학구조개혁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 수요에 맞춰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 사업) 추진도 이 부총리 체제에서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장과 미래창조과학부의 공과대학혁신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고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가장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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