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미정상 담화 및 국정연설ㆍ한미일 6자수석대표 협의, 16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ㆍ미ㆍ일 ‘3각 공조’가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한목소리로 강조해온 주요 당사국들이 본격적인 행동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연다. 한국시간으로 같은 날 30분 뒤인 11시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 나선다. 한미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 북핵문제를 비중 있게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안이 담기도록 국제사회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13일 한ㆍ미ㆍ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서울에서 머리를 맞댄다.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미 북한 핵실험 직후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들과 긴급통화를 가졌다. 외교부는 이번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다자 및 양자 차원의 대응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각국의 독자제재 방안을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북한이 추구하는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황 본부장은 14일 곧장 중국으로 날아가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의 성패는 사실상 중국이 쥐고 있는 만큼 중국을 국제사회 제재 움직임에 동참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외교구도가 ‘한ㆍ미ㆍ일 vs. 북ㆍ중’으로 흘러가는 것은 대북제재의 성과를 떨어뜨리고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국의 태도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은 북 핵실험 초기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후 “합당한 대응” 등을 강조하며 고강도 제재에 대해선 발을 빼는 흐름이다. 이에 따라 황 본부장은 한ㆍ미ㆍ일 공조 내용을 토대로 중국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강온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16일엔 ‘격’(格)을 높여 한ㆍ미ㆍ일 외교 차관이 북핵 문제를 논의한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해 미국의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 일본의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는 이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이미 예정이 돼 있었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그 의미가 한층 중요해졌다. 특히 ‘고위급’인 차관들이 만나는 만큼 그간의 한ㆍ미ㆍ일 공조를 확인하고 중국을 이끌어낼 전략을 가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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