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부금ㆍ전입금 증대, 누리 예산 편성 충분” 교육감 “교부금 전임급 증대는 희망일뿐 교육재정 빚더미”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올해 누리과정 총 소요액은 유치원 1조9000억원, 어린이집 2조1000억원으로 총 4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정부는 일부 지방 교육청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지만, 올해 지방 교육청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가량 더 많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 지자체의 교육청 전입금도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에 담배소비세 등이 많이 걷혀 지방세가 늘면서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주는 ‘지자체 전입금’도 증가할 전망”이라며 “올해 지자체 전입금은 약1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약10조8000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예비비 3000억원까지 모두 3조1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지만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 증가분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상승분 소요약 1조2000억원 지방교육채 원금과 이자 3000억~4000억원 등을 감안하며 실제로 확보된 예산은 예비비 3000억원뿐이라고 설명했다. 증가가 예상되는 지자체 전입금도 연말에 들어오는 것이고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희망치일 뿐 이를 기반으로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재성 전국시도교육감협의 사무국장은 “올해 실제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늘 수도 있겠지만 인건비 부담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초·중·고교 등 공교육에 투자할 돈이 줄어들어 전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시도교육청의 빚은 눈덩이로 불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17개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원금은 10조7164억원으로 지난 2012년 2조769억원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시ㆍ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는 지난 2012년 2조769억원이었던 것이 2013년 2조9697억원, 2014년 4조7187억원, 2015년 10조7164억원으로 최근 1년 동안 두배 증가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폭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총액대비 채무액 비율은 지난 2012년 17.67%였던 것이 지난해 28.81%까지 급증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총부채는 6조500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채무액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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