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고 있다. 현재로선 금융제재와 함께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꼽히는 카드다.

지난 6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핵에 대해)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면서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단골표현이던 ‘모든 당사자의 냉정한 대응’이란 문구가 삭제돼 북한은 물론 관련국을 함께 비판하는 양비론적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때문에 중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독자 제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선 앞선 핵실험 당시 극히 제한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알려진 원유공급 중단이란 최고 수준의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받는 원유는 북한의 생명줄이다. 북한은 원유공급의 90% 가량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석유가 오지 않으면 당장 군대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진다.

공식적으로 중국 세관당국이 밝히는 대북 원유공급량은 ‘0’이다.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피하려 고의로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원유공급이 민감한 사안이란 것을 방증한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매년 50만t 규모의 원유를 무상 혹은 차관 형태로 북한에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통일부는 북한 내 자동차 통행량 감소 등 유류 부족으로 인한 특이동향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예년 수준의 원유 지원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이 공을 들이는 금강산 관광 등 중국인 단체 여행객을 제한 혹은 금지하거나 북한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광석 등에 대한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해 ‘돈 줄’을 죄는 것도 효과적인 제재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유공급 중단 같은 극단적인 제재는 북한 정권의 붕괴 위험을 동반하는데다 북한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위협 요소가 된단 점에서 인도주의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제재를 하면 제재를 받는 쪽뿐 아니라, 하는 쪽도 피해를 피할 수 없다”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선 북한 김정은 정권은 나쁘고 벌을 줘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제재까지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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