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2015년 옴부즈만 추진실적 및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기업현장의 소리를 정부에 대신 전달하는 옴부즈만은 지난해 기업인 500여 명과 소통해 약 2000여 건의 규제애로를 처리한 바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조정실ㆍ기획재정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추진해 불합리한 기업규제 499건을 개선하였으며 규제개선 수용률은 24.3%로서 이전대비 7.1p% 제고시켰다”며 “덩어리 인증규제 전면정비를 통해 23만 중소기업에 대해 매년 5420억원 비용절감, 8630억원 매출증대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약 2개월간 31개 업종ㆍ업태별 소규모 간담회를 집중개최해 각 기업특성별 규제 167건을 바닥부터 발굴해 43건을 개선하고 모든 과제의 처리결과를 약 30여만개 대상기업에게 전파했다”고 전했다.
이날 활동계획 보고에서 김문겸 옴부즈만은 “소프트웨어인 규제가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지 못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중소기업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선진화해 창조경제 성장엔진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활동목표이고, 이를 위해 옴부즈만은 핵심테마 규제개선 과제와 기업소통 애로발굴 전략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