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기초연금제도 시행 후 65세이상 노인부부의 월소득이 200만원을 넘어서고 소비지출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노인 1인당 월소득은 여전히 100만원을 밑돌고 있다.

8일 국민연금연구원 이은영 주임연구원이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 3분기부터 도입 이후인 2015년 2분기까지 65세이상 노인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3년 3분기에 169만3000원에서 기초연금 시행 이후인 2014년 3분기에는 174만7000원으로 올랐고, 2015년 2분기 178만3000원으로 다시 높아졌다. 2013년 3분기에 66만5000원이던 이전소득이 기초연금 시행이후 2014년 3분기에 74만5000원, 4분기에 75만4000원으로 증가한 덕분이다.

정부는 세금을 재원으로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단독가구 기준)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소득별로 보면, 저소득층인 소득 1~2분위(하위 40%) 노인가구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3분기에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고소득층인 소득 4~5분위(상위 40%) 계층은 기초연금 도입직후인 2014년 3분기와 그 전인 2분기의 이전소득 증감률 차이가 거의 없었다. 소득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시행으로 가구소득 증가효과가 크다는 말이다.

노인가구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도 늘었다.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은 2013년 3분기에 104만2000원에서 기초연금 시행 이후인 2014년 4분기에 111만5000원으로 늘었다.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 1~2분위 노인가구는 소비지출의 증가 폭이 다른 소득 분위 노인가구보다 크고, 소득증가 패턴과 소비지출 증가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초연금 시행으로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소득증가가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중위소득 50% 미만 비율을 의미하는 노인빈곤율(49.6%)과 고령자 자살률(인구 10만명당 55.5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이 연구원은 “노인 빈곤지표들이 기초연금 시행 이후 개선되고 있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는 급증하는데 상당수 노인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실정을 고려하면 노인빈곤은 당분간 심화할 것”이라며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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