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신 복지관 신축 예산안 놓고 정치적 갈등 심화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양천구가 2016년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준예산 집행 사태를 맞았다.

양천구는 1일 “5022억원이라는 새해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새누리당 구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양천구 개청 이래 처음으로 준예산 집행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장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것이다.

양천구는 “준예산은 시설 유지ㆍ운영과 법령에 근거한 의무 경비와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만 지출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과 교육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등 구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들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신월 1ㆍ3ㆍ5동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신월어르신복지관’을 신축하고, 낡고 오래된 신월 7동 주민센터를 주민편의 복합시설로 새로 건립하기 위한 예산안을 일부 구의원들이 관련 법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정치적 이해 득실에 따라 반대하면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천구의회는 개원 이래 8번에 걸쳐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예산 의결 법정 기한을 넘겼으며 지난 2014년도, 2015년도 예산 의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0일에 이루어지기도 했다.

감시를 해야할 기초의회의 이런 파행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의사결정 그리고 사적 이익을위한 구의회 압박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수년 전부터 기초단체 의원제를 폐지 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