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일본 경제가 다음달 중대기로에 선다. 17년간 5%로 묶였던 소비세가 8%로 오른다. 아베노믹스로 지난해 부침에 시달렸던 한국 증시도 긴장하고 있다.
▶두 번의 실패는 없다?=일본은 1997년 소비세를 현행 5%로 올렸다. 결과는 대실패였다. 1999년 외환위기까지 겹치면서 디플레이션에 진입했고 이후 15년간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일본이 소비세 인상에 나선 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부담 때문이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0%를 넘는다. 소비세 인상으로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 및 금융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
문제는 소비세 인상이 단기적으로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칫 아베노믹스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촉발시켜 ‘백약이 무효’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아베노믹스는 시장 개방이나 엔화 약세 등 쓸 수 있는 정책을 거의 다 쓰고 있다”며 “그럼에도 성장을 못 만들어낼 경우 일본은 물론 주변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긴장 늦출 수 없는 수출주=일본 소비세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엔화 약세 강도와 지속 여부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세와 임금인상, 추가 양적완화 등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와 임금인상은 일본 내수시장에 영향이 국한된다.
문제는 엔저다. 지난해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자동차 등 국내 대형 수출기업의 실적이 타격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일단 추가 양적완화가 실시되더라도 지난해처럼 대규모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엔저에도 수출은 늘지 않고 최근 둔화 양상마저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테이퍼링 지속, 중국 경기 불확실성 등 대외 위험은 엔화 약세 정책의 유효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그동안 양적완화로 추진했던 수출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강도 높은 양적완화를 추진하긴 힘들 것”이라며 “지금 국내 증시의 관심사는 일본보다는 미국과 중국 쪽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