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의료 민영화와 교육 부문의 서비스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뤄지면 2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송용주·변양규 연구위원은 27일 규제학회를 통해 낸 보고서에서 “규제완화로 의료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2020년에는 5조90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11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새로운 시장 창조를 위한 의료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의 경제적 효과 추정’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의료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해외환자 유치과정을 간소화하고 병원의 영리추구사업 진출, 비의료인의 병원 투자, 의료인 간 동업 허용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2020년에는 외국인 환자 148만6000명, 동반가족 44만6000명 등 총 193만2000명을 유치해 4조1000억원의 진료수익과, 9000억원의 관광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디지털병원 수출 등 의료시스템 수출에서도 2조2000억원의 수익을 기대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의료서비스 뿐 아니라 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 업종 규제를 없앤 ‘무(無) 규제 투자자유구역’을 수도권에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의료서비스산업 규제를 전국적으로 완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 부분에만 규제를 완화,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정선 연세대 박사와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도 ‘규제개선을 통한 글로벌 서비스산업시장 창조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교육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면 2020년까지 9만3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과정을 간소화하고 본국으로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완화로 외국 교육기관과 해외 유학생을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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