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세수 줄고 복지지출 늘어 부채증가율 10%육박 경제성장률 3배 국채발행 잔액 늘자 국채로 이자지급 취약한 재정구조 영향 고착화 가능성

중앙과 지방정부, 중앙과 지방의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곳은 중앙정부다. 지난해 늘어난 58조6000억원의 공공부문 부채 가운데 중앙정부 부채가 78.5%(46조8000억원)를 차지했다.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세수 증가속도가 둔화된 가운데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에 적극 나서고, 복지 등 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약한 재정구조가 장기화하면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를 보면 중앙과 지방정부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는 작년말 현재 620조6000억원으로 1년 동안 54조9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9.7%로 경제성장률(3.3%)을 3배 정도 웃돌았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13년 39.6%에서 지난해 41.8%로 2.2%포인트 높아지면서 사상 처음 40%대에 올라섰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부채는 569조3000억원으로 46조8000억원(9.0%), 지방정부 부채는 58조6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7.2%) 증가했다. GDP대비 중앙정부 부채비율은 2013년 36.6%에서 지난해 38.3%로, 지방정부 부채비율은 3.8%에서 3.9%로 높아졌다.

문제는 10%에 육박하고 있는 증가속도다. 정부는 GDP대비 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낮으며 국제기구에서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증가속도가 지속될 경우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2012년 9.9%에서 2013년 12.1%로 크게 높아졌다가 지난해 9.7%로 다소 둔화됐지만,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면 매년 경제성장률을 3배 이상 웃돌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 증가율은 2013년 1.7%에서 지난해 7.2%로 급증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올해 더욱 큰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쇼크로 경기가 침체하자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올해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규모인 46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선 국채를 발행하는 등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다.

국채발행 잔액이 급증하면서 이자 지급을 위해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 10월말 현재 중앙정부의 국채발행 잔액은 548조2000억원으로 작년말의 498조1000억원에 비해 50조1000억원 늘었고, 중앙정부 채무도 비슷한 규모가 늘었다.

더욱이 저출산ㆍ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신흥국 추격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으로 저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수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반면 복지 지출은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지금과 같은 ‘브레이크 없는’ 부채 증가는 지속되기 어렵다.

정부는 재정확대로 경제가 활성화하면 세수가 늘어나 재정건전성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화하고 규모도 커져 재정을 통한 경기진작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재정을 통한 일시적 부양에 신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인구구조 및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로 저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칫 재정악화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장기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세수확충 및 재정효율화 방안을 만들지 않을 경우 재정위기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