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는 새해 부동산 이슈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신분당선 연장구간 개통 행복주택 구리갈매지구 첫 입주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유예 종료등

올해 말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유예가 끝난다.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내년 봄엔 수원 광교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된다.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 이와 관련한 이슈를 정리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최대 48%부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최대 48%부과”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부활ㆍ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1월)=지난 2일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소득세법)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거주용ㆍ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 16~48%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는 한시적으로 유예돼왔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허용된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 소득심사도 한층 강화된다.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구간) 개통(2월)=신분당선 정자~광교역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내년 초 개통된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뚫리면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수원에서 인천을 잇는 복선전철인 수인선은 인천구간(인천역~오이도), 안산선,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등으로 나눠 건설되고 있다. 인천구간 20.5㎞ 가운데 오이도역~송도역 구간(13.1㎞)은 2012년 개통됐고, 송도역~인천역 구간(7.4㎞)이 추가로 연결된다.

▶행복주택 구리갈매지구 첫 입주(4ㆍ5월)=20대 총선이 치뤄지는 달인 4월은 각종 개발 공약들이 쏟아지기에 향후 부동산시장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걸로 점쳐진다. 5월엔 구리갈매지구에서 행복주택 첫 입주가 시작된다. 구리갈매B1블록(공공분양) 1075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연말까지 4개 단지에서 모두 4542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도 발표도 예정돼 있다.

▶KTX 수서~평택 개통(상반기)=내년 상반기 중에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과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될 예정이다. 강남 수서에서 출발해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KTX 수서~평택 구간(61.1㎞)은 내년 1월부터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002년부터 추진된 성남∼여주 복선전철(57㎞)은 성남과 광주, 이천, 여주 일대에 11개 역을 운행하게 된다.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유예기간 매듭(12월)=전세와 월세를 가리지 않고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는 과세를 유예하던 제도가 내년 말로 종료된다. 2017년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는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2009년 공사를 시작한 이 123층짜리 빌딩이 완공되면 인천 송도 동북아무역센터를 제치고 국내 최고층 빌딩에 오르게 된다.

박준규 기자/whywhy@her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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