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도 법무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대 로스쿨 1~4기 졸업생 법조인들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졸업생 법조인들은 “로스쿨 제도는 1995년 처음 도입 논의가 시작된 이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를 거쳐 2007년 국회를 통과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도입된 제도”라며 법무부가 국민의 합의를 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법무부가 사법ㆍ입법ㆍ행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 의견을 졸속으로 급조했다”며 “특히 변호사시험을 불과 한달 앞두고 합리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의견을 내 재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졸업생들은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 제도와 병존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사법시험이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제도’와 병존하면, 두 법조인 사이의 자격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졸업생들은 또 유예기간 종료 직전 입장을 뒤집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대한변협은 사법개혁위 등에 참여하면서 로스쿨을 옹호하다가 입장을 바꿨다”며 “12년간 입법ㆍ사법ㆍ행정부와 학계ㆍ시민사회가 80여 차례 공청회를 거쳐 무겁게 내린 합의를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졸업생들도 앞장서겠지만, 일부 잘못된 관행을 빌미로 로스쿨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번복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졸업생들은 힘을 합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법무부의 발표에 연일 로스쿨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로스쿨 25곳 중 이미 자퇴서를 제출한 서울대 로스쿨에 이어 나머지 24곳 학생들도 이날 오후 2시 자퇴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고시생들이 로스쿨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며 두 집단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