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민노총 경기지부 전격 압수수색 광화문 폭력시위 수사대상 331명, 하루 만에 61명 증가

[헤럴드경제 = 모바일섹션] 김현웅 법무부 장관(56)은 27일 “복면을 쓴 채 폭력행위를 한 시위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3)에 대해서는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압박했다.

불법·폭력 시위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올해 5월1일 노동절 집회 당시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앞에서 사전에 밧줄 등을 준비해 경찰 기동대 버스를 부순 박모씨와 이모씨 등 경기본부 소속국장급 간부 2명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 확보 차원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2명은 노동절 집회뿐 아니라 다른 4차례의 집회에서도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러 인권 선진국에서는 이미 불법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한 ‘복면 착용’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해 오고 있다”면서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고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사에 머물고 있는 한 위원장에 대해 “명백히 죄를 짓고도 일체의 법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면서 “경건하고 신성한 도량이 범죄자의 은신처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는 수행자나 신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노총 경기본부를 압수수색중인 경찰은 수사관 32명을 투입했으며, 해당 건물 주변에 여경기동대 1개 대대와 의경 3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한편 이들이 ‘11·14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의 폭력시위에 연루됐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현재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폭력행위 시위자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도피 조력자 등 331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전날 밝힌 수사 대상자 270명에 비해 하루 만에 61명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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