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장필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이 자동부의되자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유아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내년 관련 예산으로 0원을 편성한 걸 집중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파국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안면몰수, 적반하장, 고집불통”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지난달 25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해 유아교육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는 걸 지적한 것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주 정책부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주 정책부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 원내대표는 “안정적으로 편성해야 할 아이들 예산을 편법적으로 편성해선 안 된다. 어른들 예산에 아이들이 희생될 수 없다”며 “오늘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관련, “정부안에는 0원으로 돼 있다”며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 대신에 정부에선 누리과정 예산을 못 주지만 화장실 개보수 비용 또 냉난방비 등의 예산을 주겠으니 누리과정과 ‘퉁 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퉁 못 치겠다”며 “우리 주장은 대통령의 공약인 무상보육 공약을 책임지고 중앙정부가 하라는 것이다. 찜통더위 교실을 해소한다고 공약했는데, 이런 예산과 누리과정은 별개다. 별개의 것을 퉁 치자니 퉁 칠 수 없다”고 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 통과가 하루 남았다”며 “아마 이 하루가 1년처럼 길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는 “요즘 심정이 어릴 때 읽었던 ‘떡 하나 더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동화책이 생각난다”며 “새누리당이 끊임없이 두 가자 결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지금 코끼리 비스킷에 해당하는 2000억원을 내놓고 ‘받을래 말래’ 하고 있다”면서 “우리 당도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관광진흥법ㆍ기업활력제고법ㆍ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이 법안들의 어디를 뒤져도 서민들을 위한 염려나 배려는 하나도 없다. 사람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법안들”이라고 했다.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또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재벌 호주머니를 채워주자고 이 것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관광진흥법을 내놓자니 학교 앞을 지나가는 어린이가 아른거리고, 서비스법을 내놓자니 의료혜택 못받는 어르신이 생각나고, 기업활력법을 생각하니 부도덕한 재벌에 특혜 줘서 안타깝다”고도 했다.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