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지난해 북한 인권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올해도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와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유엔은 10일 오후(현지시간) 북한 상황에 대한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며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지난달엔 19일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유엔 결의안이 유엔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 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보리가 이번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그만큼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겠단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회의는 ‘세계인권의 날’인 10일에 열리는데다 미국이 12월 안보리 의장국이어서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인권 책임자를 ICC에 제소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성명 도출을 촉구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논설을 통해 “인권과 관련한 국제조약과 국제기구들의 활동은 각 나라의 실정과 발전 수준에 맞게 인민 대중의 권리를 담보하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동도 관건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유엔 안보리가 한 국가의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러시아 역시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반대 의사를 확실히 했다. 러시아는 북한 인권 상황을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단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인권을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면서 안보리는 안건 상정을 놓고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에도 중국의 반대로 이례적으로 표결을 거쳤다. 9개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유엔 규정에 따라 표결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안보리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갖고 있어 실제 도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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