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나는 못배웠어도 자식만큼은…” 장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17% 올 건설일용직 4명중 1명은 대졸자 고교생 대학진학률은 70.8% 사회문제 비화 대책마련 시급

우리나라 청년들의 고학력자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이 만든 ‘인재대국’의 성적표다. 하지만, 이에 걸맞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이같은 지표가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씁쓸한 지적이 나온다.

‘2015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전문대, 4년제, 석박사 과정 포함)은 68%로 OECD 34개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는 OECD 평균(41%)은 물론 2위인 캐나다(58%)와 큰 격차를 보이는 수치다. 미국(46%), 일본(37%), 독일(28%) 역시 고학력 청년들의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적다.

반면 우리나라 장년층(5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17%로, OECD 평균(25%)에 못 미쳤다. 자신은 덜 배웠어도 자녀들은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려는 높은 교육열과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 수와 정원 급증이 맞물리며 단 한 세대만에 고학력자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자원이 부족하고 땅덩이가 좁은 나라에서 인적자원만이 살길이라지만,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쏟아져 나오는 고학력자들에 맞는 일자리 부족으로 백수가 늘어나는 등 오히려 사회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실업률 등에는 잡히지 않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눈높이를 낮춘 고학력자들도 많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일용직 건설근로자 4명 중 1명 이상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고 구직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다지만 이들이 대학에 다니면서 들인 시간과 비용은 아무런 보상을 못 해주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우리 사회 ‘양질의 일자리’는 1993년 483만 개에서 2012년 기준 602만 개로 소폭(24.6%) 증가한 반면, 고학력 인력(전문대졸 이상)은 1993년 428만 명에서 2012년 1050만 명으로 두배 이상(145.3%) 늘어나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5.31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정부가 대학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임해 벌어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990년에 4년제 대학 수는 107개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189개로 급증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4년제 대학의 수와 정원이 크게 늘면서 1990년 27.1%에 불과했던 고교생 대학진학률은 2015년 70.8%로 늘었다.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0%가 넘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1990년대 중반 대학 규제가 풀리면서 고학력자가 과도하게 많이 공급되고 양질의 일자리 수는 정체되거나 상대적으로 줄어든, 수요와 공급이 모두 맞물린 문제”라면서 “최근들어 ‘비싼 돈 들여 대학 나와봐야 눈높이 맞는 일자리 구하기 어려우니 고교때부터 전문성 마련해 시장에 진출하자’는 선택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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