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사법시험 폐지 촉구 시위에 나서겠다고 예고하자, 고시생들은 집회 참여를 수업 출석으로 인정할 경우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11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학생들의 이번 시위는 스스로 실력을 키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경쟁자를 없애서 이익을 독점하겠다는 탐욕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사법시험 존치 공청회에 맞춰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이번 집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는 학교 측과 협의해 수업 대신 집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시생 모임은 “만약 대학 측이 로스쿨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수업 출석으로 인정할 경우 이는 명백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면서 “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는 물론 해당 로스쿨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시생 모임은 또 “국민들은 5년 전 로스쿨 출신들이 자신들의 합격률을 올려달라고 과천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들은 그런 떼법으로 (변호사시험) 75% 합격률을 보장받는 특혜를 거머쥐었다”면서 “더 이상 로스쿨 출신들의 밥그릇 지키기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이 있으면 국민들은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냉정하게 비교할 것”이라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이 경쟁하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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