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향후 한국경제의 사활을 결정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규제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라며 “대통령 주재 ‘끝장토론’을 통해 의지를 보여드렸듯이 박근혜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를 올해 10%, 2017년까지 20%감축하겠다”며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과 함께 일몰제 적용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분야별로 서비스 규제, 입지, 환경, 노동 등 기업 핵심애로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사업 추진 전 과정을 패키지로 개선하고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는 보완방안을 병행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3대 추진전략과 59개 세부실행과제를 통해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인 경제, 국민소득 4만불, 고용률 70%를 달성할 계획”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교과서적인 구조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이 한국 및 세계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해 통일준비위원회 신설, 통일의 경제적 효과 심층연구 등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설비투자 부진과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불안 등 대내외 위험이 있지만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대외 위험 요인의 영향과 파급경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외 충격에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