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 대사가 참석해 자국의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와이트먼 대사는 영국의 규제개혁 시스템이 하나의 규제가 신설되면 다른 하나의 규제를 폐지하는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제도에서 하나의 규제가 신설되면 규제 2개를 빼는 ‘원인 투아웃(one-in, two-out)’ 제도로 발전했다고 전하며 “규제의 질을 개선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좋은 규제는 기업성장과 고용창출로 이어져 창조경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며 “영국 정부도 건강한 기업환경을 위해 2010년 규제총량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와이트먼 대사는 원인 투아웃 제도의 성공 요인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치적 지지, 특히 최고위층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영국에서는 총리, 내각사무처, 기업관련 기관 등이 이행결과를 직접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와이트먼 대사는 또 “기업에 신뢰를 줘야 한다”며 “기업인으로서는 규제의 변화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에서는 기업 규제 도입 전에 반드시 영향을 평가하고 원인 투아웃 제도로 예상되는 비용효과를 자세히 제시하고 공개한다”고 했다.

와이트먼 대사는 “원인 투아웃제는 포괄적 규제개선의 틀 속에서 이뤄질 때 가장 효과적이며 그래서 보완적으로 시행되는 게 바로 관료주의에 대한 신문고 제도”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비용절감 효과는 약 5300억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