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등 경협은 진전 가능성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팽팽한 신경전 끝에 열리게 된 한일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오는 1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도 ‘역사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일본의 역사 인식과 관련한 태도의 변화를 3국 회담의 ‘선결 조건’으로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면서 공동문서에 이와 관련한 언급이 어느 정도의 수위로 표현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역시 중국과 일본 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댜오) 열도 분쟁과 한일간 위안부 문제 갈등으로 2012년 5월 이후 회의가 중단된 후 이번에 3년반 만에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일본의 역사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담 전선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중국은 지난 3월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때도 일본의 역사 인식을 문제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정시역사 개벽미래(正視歷史, 開未來)’라는 8개의 한자를 인용하면서 “올해는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이 되는 해로 70년이나 됐는데 중, 한, 일 3국에 있어 역사 문제는 여전히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고 말했다. ‘정시역사 개벽미래’란 말은 한국어로 ‘역사직시, 미래개척’이란 뜻으로 ‘역사를 바로 보고 미래를 연다’는 의미다.

지난 27일에도 왕 부장은 베이징 시내의 호텔에서 열린 한 토론회 연설에서 같은 말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3국 협력의 선결 조건으로 ‘일본의 과거와의 단절’을 언급했다.

왕 부장은 “유감스럽게도 지난 수년간 역사문제, (일본의) 역사 역주행으로 3국 협력이 엄중한 방해를 받았다”며 “역사문제를 잘 처리하면 3국 협력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멈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3국이 ‘2020년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공동목표를 실현하려면 “중국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역사직시, 미래개척’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역사 문제를 제외한 3국간 경제협력은 회담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가 3년 5개월 만에 재개되면서 그 동안 답보 상태이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국과 일본, 한국 사이에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된다. 3국 중 일본만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돼 중국과 한국은 다소 조급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 둔화를 타개하기 위한 수출 시장 개척이 시급한 중국은 RCEP의 조속한 타결을 바라는 반면 TPP 기존 참여국인 일본은 RCEP 타결에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이다.

한편 3국 모두 북핵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 등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이 공동문서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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