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천적으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 개혁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 부총리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은 과거의 규제개혁과 큰 차이가 크다”며 “기재부 간부 및 직원들부터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다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정책(flagship agenda)”이라며 “규제는 우리경제의 암덩어리이며 들어내야 하지만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현장중심의 규제개선과 함께 시스템 개혁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엔 다르다’는 각오로 규제에 관한한 내ㆍ외과 수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체질까지 뜯어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우리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이슈로 영국, 일본 등 세계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경쟁적으로 규제 개혁과 투자 환경 정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부처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들은 세계적인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또 4월에 열리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그래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된 입법 과제도 산적해 있는 데다, 노동 관련 쟁점 법안 등도 4월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들 법안은 ‘통과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비정상 과제들을 해결하기위해 반드시, 제때에 통과돼어야하는 과제”라며 “간부들은 한발짝 앞서 국회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