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을 더 중시하지는 않겠지만 한미간 대북정책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0일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의 ‘한미관계’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의 최근 관계 강화 움직임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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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6차례나 회담을 가졌으며 박 대통령이 미 동맹국이자 주요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로는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과 관련, 일본 내에서 한중이 반일연대를 공고히 한다거나 한국의 중국경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단기적 정책과 통일 대비 장기적 정책에서 중국의 지지가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외교와 경제 정책 모든 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미 의회보고서는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근본적으로 다른데다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중국 기업들간 경쟁이 심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미 의회보고서는 한미간 대북정책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대북협력정책이 미국의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가장 우려하고 있지만, 한국은 WMD 외에도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2015 북한제재 이행법안’이 박 대통령의 정책과 일부 충돌할 수도 있다며 특히 개성공단 국제화는 법안과 상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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