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엔 다르다는 각오로 규제에 관한 한 내ㆍ외과 수술뿐 아니라 환자의 체질까지 뜯어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17일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무원들의 인식과 자세에도 큰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정책(Flagship agenda)이며 그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우리 경제의 암덩어리인 규제를 들어내야 하지만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과 함께 시스템 개혁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규제개혁과 투자환경 정비에 나서고 있다”며 “규제개혁이야 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인 만큼 경제부처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들은 세계적인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월 임시국회와 관련 현 부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그래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들 법안은 통과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비정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과제들인 만큼 국회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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