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정상회담뒤 첫 중국에 제목소리…NHK “한일 정상회담 11월 2일 개최”

미국과 중국의 대치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남중국해 지역 분쟁에 대해 청와대는 국제규범에 따른 평화적 해결 원칙과 역내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오는 31일 열리는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중국해 지역은 우리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교통로로 우리 이해관계가 큰 지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국제 회의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강하게 촉구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있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에 미중 관계에서 역할을 당부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내가)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동시에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남중국해 영역에서 군사적 긴장국면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포함돼 있다. 이는 남중국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행동과 일본의 자위대 파병 가능성 등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의 시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중국해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긴장은 미국이 27일 해군 구축함을 중국이 현지에 건설 중인 인공섬 부근으로 파견하면서 촉발됐으며 28일 현재 이틀째 긴장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영유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미군 함정의 중국 인공섬 해역 진입에 대해 중국군이 남중국해에 대한 ‘방공(防空)식별구역’(CADIZ: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선)선포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 문제는 오는 1일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전망이다.

한편 일본 NHK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1월 2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두 나라 정상간 회담은 지난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 사이의 회담 이후 3년 반 만에 열리는 것이다.

NHK는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와 박 대통령 간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조율을 진행한 결과, 3국 정상회담(11월1일) 다음 날인 11월 2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금명간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한일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그 동안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왔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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