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최종협상안 도출

의협, 2차집단휴진 여부놓고 투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사 집단휴진을 막기 위한 마지막 대화를 갖고 최종 협상안을 도출해냈다. 이번 협상에서는 집단휴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전공의들의 불만을 수용해 전공의의 ‘주당 최대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전 각각 기자들에게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날 저녁부터 2차 집단휴진 시행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와 의협은 또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전공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고,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는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의협은 그동안 원격진료 허용과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돼 있는 의료법인의 영리화 논란, 건강보험제도의 보험수가 책정 등을 놓고 강한 반발을 해왔다. 양측은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허연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