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공공부문 개혁은 본질적으로 공공부문의 과도한 팽창 성향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주인이 없고 시장의 경쟁 압력도 적어 방만해지기 쉽다. 그래서 역대 정부가 개혁을 추진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몇개 기관을 통폐합하는데 그쳤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자율과 책임,성과를 중시하면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평가할 만 하다. 개혁은 내부의 동의를 바탕으로 성과를 강조하고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근 노동개혁이 화두인데, 공공부문이 특히 중요하다. 민간은 노조 가입률이 9%수준인 반면, 공공기관은 59%에 달해 공공부문이 노동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은 기관별,개인별 업무 특성에 다른 다원적 인력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장과 임원 인사는 전문성을 기준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구성원들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기관장ㆍ임원 인사의 평가와 근로자들에 대한 인력운영에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지 않으면 혁신적인 제도의 수용이 힘들고 성과주의의 추진동력도 상실된다.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사전적으로 기관 내부의 직급ㆍ직무구조를 재설계해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형식적 개혁에 그칠수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원인에 따른 맞춤형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사업의 경우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서 무리한 사업 추진을 예방해야 한다. 공공요금 사업의 경우 원가보상율에 근거해 요금 인상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가보상율이 낮은 기관의 경우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구분회계제도 사업을 내실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지난 2년간의 공공개혁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도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