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5ㆍ16 평가를 두고 즉답을 피했다. 국정교과서에 5ㆍ16쿠데타가 군사정변인지 군사혁명인지 따지는 질의에서다. 집필진을 다양하게 활용해 객관적 사실에 맞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황 국무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첫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다. 야당 첫 질의자로 나선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국무총리에게 “현 역사교과서의 왜곡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라”고 물었다. 황 국무총리는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표현하고 6ㆍ25 역시 전쟁의 발발이 남한에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서술돼 있다”고 답했다.
국정교과서가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고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런 시도가 있다면 내가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ㆍ16 평가도 재차 거론됐다. 백 의원은 황 국무총리가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에서 5ㆍ16을 혁명이라 기술한 사실을 언급했다. 황 국무총리 역시 “당시 그렇게 썼고, (5ㆍ16 평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5ㆍ16에 대한 평가는 즉답을 피했다.
이미 군사정변으로 인정한 법적 판단이 있다는 반박에도 황 국무총리는 “법원 판단이 역사적 사건을 규율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교과서가 집필된다면 5ㆍ16을 군사정변으로 표현해야 하느냐고 묻자, 황 국무총리는 “집필진을 다양하게 활용해 역사적 검토를 거쳐 객관적 사실에 맞는 표현을 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5ㆍ16에 대한 평가를 열어두겠다는 답변으로 보인다.
황 국무총리의 답변에 백 의원은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가 나올 수 있다”고 성토했고, 황 국무총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