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신체적·정신적 조건이 운전면허의 유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성검사 참여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기적성검사는 지난해 참여율이 82.3%로 2011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며, 미필자도 지난해 3만3062명으로 `13년 대비 35.8% 증가했다. 수시적성검사 역시 2012년 이후 매년 감소하며, 지난해 69.8%까지 참여율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정기적성검사 미참여로 인한 과태료와 면허취소도 증가하고 있는데, 정기적성검사 미참여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인원은 지난해 3만3062명으로 2013년 대비 35.8% 증가했고, 정기적성검사 미참여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원도 지난해 14만9333명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무려 44억7999만원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12월 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참여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여전히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정기적성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안내 절차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난해 전자매체(이메일 및 휴대전화 번호) 등록률은 42.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임에도 참여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적성검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안내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는 등 적성검사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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