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이 지난 4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사범 현황’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11년 3.3%에서 2014년에는 7.0%까지 늘어났다.

지역별로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제주도로 지난해 성범죄자 10명 중 1명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 역시 제주지검의 관할지역으로 2011년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도 대부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접수된 성폭력 사범도 크게 늘었다. 2014년에 접수된 성폭력사범은 3만771명으로 2010년의 2만1116명에 비해 1.5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인천지검 관할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증가율이 71.2%로 가장 높았으며, 수원지역(69.3%), 대전지역(65.4%)이 뒤를 이었다.

그밖에 성폭력 사범의 죄는 인정되지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율은 2010년 3.5%에서 2014년 21.0%로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기호 의원은 “성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관대하다는 인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기소ㆍ기소유예 처분만 내릴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치료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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