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최근 3년동안 학원은 늘어난 데 비해, 정부가 사교육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중ㆍ고교 방과후학교는 줄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교육 경감, 공교육 정상화’ 대선 공약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은 9일 교육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과외 신고건수는 2012년 1만3919건에서 2014년 1만5567건으로, 교습소 신고는 같은 기간 5393건에서 6025건으로 각각 늘어났다고 밝혔다.

학교수업 보충을 위한 보습학원 등록은 2012년 3340건에서 2013년 3037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2014년에 15%가량 증가한 3486건으로 집계됐다. 입시학원 등록은 2012년 276, 2013년 272, 2014년 268건으로 비슷했고, 폐원 건은 지난해에 줄었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중학, 고교에서 둔화됐다. 중학교는 2012년 방과후학교비 납입금액이 1104억원이었지만 2014년에는 1032억원으로 줄었다. 학교당 평균 방과후학교비 납입 금액은 4929만원에서 4105만원으로 감소했다.

고교도 같은 기간 4221억원에서 4184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학교당 평균 납입 금액은 2억2157만원에서 2억550만원으로 약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납입금액은 2012년 7020억원에서 2014년 8772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때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를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학부모 부담이 커졌다고 윤의원은 지적했다.

이른바 ‘학파라치’로 불리던 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제 신고건수는 2009년 2만3109건 2010년 2만159건, 2011년 1만1860건, 2012년 1690건, 2013년 1307건, 2014년 1054건, 2015년 3월까지 141건 등으로 급감하고 있다. 2009~2014년 5년만에 22분의1 토막이 난것이다.

유 의원은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로 기존 농어촌 지역 무상 방과후학교 마저 사라지고 있는 실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초등 방과후학교 무상화를 추진하는 등 교육재정투자 정상화를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대책이라도 우선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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