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제안제도’의 채택률이 3.6%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2014년도 국민제안제도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국민제안제도를 통해 접수한 의견은 11만6188건이다.

이중 채택된 의견은 4157건으로 채택률은 3.6%에 그쳤다. 특히 경찰청, 인사혁신처,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채택률은 0%로 단 한건도 국민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청과 법무부의 채택률도 각각 0.5%, 1.4%로 평균 이하 수준이다. 권력기관이나 사정기관일수록 국민 의견에 귀를 닫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ㆍ도별로도 검사 출신 도지사가 있는 경상남도가 3.3%로 가장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채택률은 4.87% 수준이다. 임수경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정부 3.0을 통해 소통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불통의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권력기관일수록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때 신뢰감이 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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