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기관이 지난 10년간 낸 소송비용의 44%를 대형로펌에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전순옥 의원은 산업부 등의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의 소송비용 660억원 중 로펌 등 외부 법률대리인들에게 567억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대형로펌 몫이 25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일반 변호사에 지불한 평균 건별 수임료는 약 460만원인데 비해 대형로펌의 평균 건별 수임료는 3500만원으로 약 5배가 높았다.

수임건수 상위는 태평양(125건), 율촌(91), 대륙아주(81), 세종(80), 김앤장(75) 순이었고, 수임액 순위는 태평양(63억원), 광장(47억원), 김앤장(45억원), 세종(25억원), 율촌(18억원)이 1~5위를 기록했다.

3억원 이상의 고액소송은 김앤장이 18건으로 59억원을 챙겨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광장(4건, 38억), 태평양(7건, 35억), 바른(5건, 25억) 순이었다.

건당 평균 수임료는 광장이 7471만원으로 가장 셌고, 김앤장(6006만원), 태평양(5059만원), 바른(3550만원), 세종(3152만원) 순이었다.

지난달 고위 공직자들을 영입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징계처분을 받은 김앤장, 태평양, 세종, 화우 등에 의뢰한 건수는 343건이고 이 사건들의 수임료는 대형로펌 전체 지출액의 60%인 150억원이었다.

전 의원은 “남동발전이 남성화 전 발전노조 영흥화력지부장과의 소송에서 1심에서 300만원의 수임료를 쓰고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5000만원을 들여 김앤장에 의뢰한 끝에 승소한 바 있다”면서 “정부기관이 노조원을 손쉽게 해고하기 위해 대형로펌에 필요이상의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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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기관별 소송건수 순위

1 한국수력원자력 3,521

2 산업단지공단 3,079

3 무역보험공사 217

4 한국전력 162

5 강원랜드 144

6 산업부 143

7 가스공사 138

8 산기평 82

9 중기청 68

10 지역난방공사 65

<표2>3억원이상 고액수임 순위

1 김앤장 18건 59억원

2 광장 4건 38억원

3 태평양 7건 35억원

4 바른 5건 25억원

<표3-1> 산업부 관련 10대로펌 수임건수 순위

1 태평양 125

2 율촌 91

3 대륙아주 81

4 세종 80

5 김앤장 75

6 지평 66

7 광장 63

8 화우 63

9 바른 47

10 KCL 14

<표3-2> 산업부 관련 수임액 순위(억원)

1 태평양 63

2 광장 47

3 김앤장 45

4 세종 25

5 율촌 18

6 화우 17

6 바른 17

8 지평 9

9 대륙아주 6

10 KCL 3

<표3-3> 산업부 관련 평균수임료 순위

1 광장 74,719,940

2 김앤장 60,066,040

3 태평양 50,593,987

4 바른 35,501,670

5 세종 31,520,150

6 화우 26,842,541

7 KCL 20,920,000

8 율촌 19,468,425

9 지평 13,615,605

10 대륙아주 7,11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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