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ㆍ황유진 기자]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정부의 영업정지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영업정지는 이동통신유통 생태계를 한순간에 몰살하는 살인적 만행”이라며 “영업정지 시행시 생계터전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행동을 보이겠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미래부가 빠르면 이번 주 중 결정할 이통 3사 영업정지 결정을 지금이라도 재고해달라는 의미다.

협회는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의 근간은 상인과 종사자, 액세서리 제조 중소업체, 생계형 오토바이 퀵서비스, 노인 중심의 지하철 택배 종사자, 동네 간판 인테리어 업체와 현수막 업체, 매장 물품을 납품하는 소형 상인”이라며 “매장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는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서 대기업 취업에 실패해 생계 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이라고 영업정지가 불러올 파장을 경고했다. 협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장기 영업정지 처분은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의 몰락과 대량 청년 실업으로 파장이 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동통신 정책에 대한 불만과 개선책도 쏟아냈다. 협회는 “장기영업정지는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됐다”며 “영업정지 대신 일정기간 통신사용료 강제 감면, 고가 구매 소비자에 대한 보상”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보조금 전쟁을 주도한 이동통신사들이 재무적으로 압박받을 만한 실효적 조치들이다.

한편 협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별도의 탄원서도 발표했다. 방통위가 수년 전 산정한 채 지금까지 수정 한 번 없이 고집하고 있는 보조금 상한액 27만원을 철폐하고, 이통 유통분야를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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