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ㆍ24 대북 조치 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합의한 당국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5ㆍ24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국간 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회담들이 제기되면 거기에서 북측이 제기할 사항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면 그때 가서 충분히 대화로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다만 “5ㆍ24와 관련된 회담을 제안한 바는 없다”며 “어떤 석상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남북이 서로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5ㆍ24 대북조치 해제를 비롯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남북관계 현안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풀어나가자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전날 남북 고위급접촉에 대해 설명하면서 남북 당국간 회담이 재개되면 5ㆍ24 문제를 포함한 모든 남북의 관심사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5ㆍ24 조치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취한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교역 중단,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추후 비정치ㆍ종교ㆍ문화 분야의 선별적 방북 허용, 인도적 지원품목 확대 등 일부 완화되기는 했지만 남북교역 중단과 북한 신규투자 불허라는 핵심 내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에 따라 당국회담과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민간교류 활성화 등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순서와 관계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다방면에서 전개될 것이고 정부는 일관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이 서울 또는 평양에서 당국회담을 갖기로 하고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이를 위한 접촉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남북 당국회담은 광복 70주년에도 불구하고 경색됐던 남북관계를 풀고 진전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북 당국회담 형식과 관련해서는 우선 노무현 정부 때까지 존재했던 총리급회담 산하 통일부와 국방부 등의 장관급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체계가 꼽힌다.

일각에선 이번에 성과를 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장관, 그리고 북한의 군 총정치국장과 노동당 대남비서간 ‘2+2’ 체제 아래 분야별 회담 형식도 거론된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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