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양영경 기자]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4일 주요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간 것과 관련, “파업은 자기 사업장의 사용주를 향한 무기일뿐 아니라 지역경제, 국가경제, 국민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핵폭탄 같은 무기”라며 “이걸 함부로 사용시 개혁의 칼은 그 쪽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파업은 노동조합이 갖는 법으로 인정된 투쟁수단이나, 파업이란 수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선 엄격한 법적인 책임 따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마어마한 책임이 따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며 “함부로 파업 결정을 하고 책임지지 않는 태도, 이게 지금까지 노동시장을 지배한 낡은 질서”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제 최고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가뜩이나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주요 사업장 노조의 파업 결정으로 개혁 동력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기 위한 걸로 풀이된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우리 노동조합이 지금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파업하는 경우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 지도자들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 과제가 반드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와 관련, “좀 더 빨리 했어야 하는데 지난 번 강경소수파의 물리력 행사로 지연됐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해보면 강경파도 물리력 행사를 않는다는 뜻을 비치고 있어서 무난히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만에 하나 복귀가 안 되면 정부ㆍ여당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새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노동시장 개혁은 개별적 노사관계에 관한 낡은 질서 고치기”라며 “집단적 노사관계는 전혀 개혁 과제로 삼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전쟁은 경제전쟁이다.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선 노동시장 선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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