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대화와 협력에는 응하지만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대북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과 관련, “이번 회담의 성격은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롯한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북한이 도발상황을 극대화하고 안보위협을 가해도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부터 2차에 걸쳐 이날 오전까지 사흘동안 진행되고 있는 남북 고위급접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고위급접촉에서 북한으로부터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과 서부전선 포격도발에 대한 명백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확약받으려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고위급접촉에서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대해 ‘주체가 분명한 사과 혹은 유감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이 남측의 ‘조작극’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중단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은 지난 2013년 5개월여 동안 중단됐다 재개된 개성공단 폐쇄 사태 때도 확인됐다.

당시 박 대통령은 ‘발전적 재가동’이라는 원칙 아래 북한과 수차례 대화를 거듭한 끝에 북한이 2013년 입주기업이 낼 세금을 면제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일방적인 공단 폐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결과를 끌어낸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와 협력은 지속하겠다는 대북 투트랙 정책 기조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지뢰도발에 대해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조약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광복 70주년을 기리는 겨레의 염원을 짓밟았다”면서도 “만약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면 민생향상과 경제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과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이산가족 명단 연내 교환 등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북한으로 하여금 지나치게 궁지로 몰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이 물밑접촉이 아닌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고위급접촉에 나와 있는데 일방적 항복을 선언하라는 얘기”라며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내부결속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남한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고위급접촉에 나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나 김양건 노동당 비서도 확실한 반대급부를 챙기지 못한다면 숙청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