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해외 투자은행(IB)들은 한국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결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P모건은 지난달 25일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갈등 해결이 필요하고 국회 승인에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대-중소기업 등 정책에 따라 집단마다 이해 관계가 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한 조정력을 발휘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정책 조정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바클레이즈도 비슷한 맥락에서 “계획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수행능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 달성 등 정부계획이 중국이 3중전회에서 발표한 구조개혁 방안과 유사하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보다 더 많은 제약요인들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 규모가 중국보다 작고 도시화율이 중국을 상회하기 때문에 내수확대를 위한 여건이 중국보다 나쁘다는 것이다. 또 시장개방 정도가 중국보다 높아 추가 규제완화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중국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대체로 해외 IB들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BOA 메릴린치는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은 국가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적절한 방안이고, 서비스업 강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제고 등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바클레이즈는 투자확대에 따른 성장 가속화와 관련해 2017년까지 4% 잠재성장률 달성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라고 평가했다.

씨티는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씨티 등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기도 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마지막 규제’로 불리는 LTV, DTI 완화 가능성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다만 포괄적인 규제 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