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열어 ‘롯데사태’ 대책을 논의한다.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고받고 대기업집단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을 갖고 순환출자를 통해 대기업을 개인 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건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순환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지 2년이 지난 만큼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비롯,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보고를 듣고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대책 당정협의는 긴급하게 잡힌 회의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점과 순환출자 및 공정거래법의 현황 등을 보고할 방침이다.
또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데에 따른 견제장치도 논의된다.
롯데그룹에선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로,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앞서 새누리당은 서청원 최고위원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롯데그룹을 칭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당정은 롯데문제 외에 세법 개정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측 발표자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에는 부족한 세수 확대 방안과 최근 논란이 인 법인세 관련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9월 제출될 예산안에 함께 제출할 세법을 당정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