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정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여당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연내에 결론을 짓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사회적대타협기구를 구성해 노동을 포함한 기업 구조 등 경제 전반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또한 노사정위가 기능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노동개혁의 통로를 어디로 정하느냐를 두고도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전망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일 MBC TV ‘시사토크 이슈를 말하다’에 출연해 “노사정위가 지난 해 9월부터 100번정도 모여 회의를 했다”며 “기존에 있는 노사정위를 잘 활용하면 국회가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 구성원에 또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논란을 벌이기보다도 있는 것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위를 통해 개혁을 완수하려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노동자 고통을 전가하는 노사정위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보다는 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해 노동 문제와 더불어 경제구조 전반의 개혁을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대타협에 실패한 후, 노사정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위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논의하자는 것은 정부가 노동자에만 고통을 전가하는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영계와 정부가 함께 고통을 나눠 중산층과 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동개혁”이라며 “노동개혁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으로부터 시작돼야 하며 노사정위가 아니라 보다 폭넓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은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이유로 대타협기구 구성 제안을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으로 노동개혁을 진행하자는 것은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외면한 처사”라며 “김대중 정부 이후 상설화된 노사정위원회가 상당한 협상성과를 축적한 만큼 시급한 개혁과제를 추진하려면 노사정위를 재가동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노동시장 개혁과제 외에 경제구조·재벌문제·경제민주화 과제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엔 시간이 많지 않다”며 “경제문제 전반으로 논의구조를 확대한다면 시급한 개혁 과제가 묻히고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은 그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