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가계 통신비 절감' 위해 필요한 정책 - 제조사에 밀려 소형 휴대폰 매장 '아사' 우려민주당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추진, 와이파이 전면 개방 등의 가계통신비 절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월 2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우리나라 통신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이고, 2009년 13만원이었던 가계 평균 통신비가 지난해 16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통신 3사 와이파이망 전면 개방,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통신요금검증위원회 설립 추진 등을 밝혔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도는 이용자가 단말기를 선택하고, 자신의 통화 스타일에 맞게 통신사와 요금제를 이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민주당의 취지와 달리 휴대폰 판매와 개통을 분리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업계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제조사들의 횡포가 더욱 거세지고 영세한 유통 판매점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휴대폰 매장과 통신사 연결을 하고 있는 매장의 K씨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중소 휴대폰 매장들은 제조사들에게 밀려날 수 밖에 없다"며 "대형 마트들로부터 골목상권을 지켜주겠다는 정부 방침과 완전 반대되는 정책"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거듭된 보조금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이제는 상품ㆍ서비스 경쟁으로 가야 한다는 데는 통신사들도 모두 동의하지만, 단계적인 시행없이 바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 혼선만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투명한 요금을 검토할 수 있는 소비자 참여 통신요금검증위원회(가칭)를 설치해 합리적인 가계 통신비 구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들은 이번 정책을 통해 통신비의 합리적인 가격이 구축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통신사, 제조사, 유통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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